[초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법의 영역’에 정치가 개입했나...쟁점은?

［뉴시안= 이태영 기자］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태가 단순한 내부 판단 문제가 아닌 ‘검찰 독립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사태는 오히려 여야 간 정면충돌로 확산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지휘체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쟁점들을 정리해 봤다. /편집자주

# 쟁점 ① 항소 포기 결정, 누구의 책임인가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이다. 수사팀은 7800억 원대 불법이익 환수를 위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 지휘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의 입맛에 맞춘 결정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항소 여부는 검찰의 법적 재량이지만,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다면 명백한 검찰 독립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정부·여당 측은 “검찰총장 대행의 판단은 조직적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결정”이라며 “일선의 항명은 공직기강 해이”라고 반박한다.

# 쟁점 ② ‘검사파면법’ vs ‘공소취소 금지법’

사태의 여파는 곧바로 입법전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항명 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검사징계법 대체법안’, 일명 ‘검사파면법’을 추진 중이다.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검사를 즉시 해임·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의 검찰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맞섰다. 이미 기소한 사건을 정치적 이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결국 여야 모두 ‘검찰 책임’을 강조하지만, 방향은 정반대다. 한쪽은 “정치검사 단죄”, 다른 한쪽은 “정권 하명 수사 차단”을 내세우며 검찰을 각자의 정치 프레임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 쟁점 ③ 검찰 독립성, 다시 시험대에

검찰 내부의 반발이 집단행동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본래 ‘법률에 의한 독립’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휘권과 정치적 책임의 경계가 모호한 구조 탓에 논란이 반복돼 왔다. 과거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수사’, ‘검찰 길들이기’ 논란이 재연됐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이번 사건은 검찰 내부의 민주적 통제 문제와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사례”라며 “지휘권의 투명성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같은 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 쟁점 ④ ‘항소 포기’ 그 이후, 정국 뇌관으로

노만석 대행의 사퇴 이후에도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대립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로 진상 규명에 나서고, 국민의힘은 검찰 독립 수호를 내세워 역공에 나서는 형국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검찰 독립성’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이자, 정권과 정치권이 검찰을 바라보는 관점의 충돌로 요약된다. 항소 포기라는 한 건의 결정이 정국 전체를 흔드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