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점검] 경찰 추락하는 신뢰 “이게 경찰을 못 믿는 이유”
[집중점검] 경찰 추락하는 신뢰 “이게 경찰을 못 믿는 이유”
  • 김진영 기자
  • 승인 2021.05.28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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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우연?' 서초경찰서가 손정민씨 사건·이용구 폭행사건 수사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앞에서 경찰이 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 휴대전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10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경찰이 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 휴대전화 수색 작업을 하는 모습.(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최근 경찰의 허술한 수사행태와 고위인사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 그리고 경찰간부의 비리연루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찰에 대한 불신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이 밝힌 조사 내용을 두고 故 손정민 씨 유족이 지난 26일과 27일 연속으로 해명과 반박을 주고받으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경찰 조사 내용과 관련해 정민씨의 아버지인 손현씨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 경찰이 다시 “제대로 확인한 사실”이라고 재반박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 차관의 신분을 인지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 서초경찰서 간부들과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 일부 직원은 당시 이 차관이 유력인사라는 사실을 알고 사건을 무마하다시피 처리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믿을 수 없다” 여론 확산
이처럼 경찰이 민생치안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자 세간에 ‘경찰불신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민씨 사망사건의 경우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확산되고 있는 ‘경찰불신론’을 진화하려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6일 언론을 통해 “정민씨 사망 사건 관련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도 이후 추가 증거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면 확인 작업을 할 것”이라며 “정민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장소에 있었던 목격자들을 발굴해 유의미한 진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실종 당시 현장과 당사자들의 행적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세간의 여러 억측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손씨가 다시 반박하고 나서자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손씨는 서울경찰청의 중간수사 발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손씨는 2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친구 A씨가 자고 있는 정민씨의 주머니를 뒤적인 것과 관련해 목격자 라, 마의 진술 중 라의 진술만 나열하였고 제가 궁금한 것은 만취상태라고 항시 주장하는 A씨의 생각이지 목격자의 진술이 아니다. "A씨가 왜 그랬는지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친구 A씨가 정민씨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도 “A씨가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해결된 것”이라 주장했다. 
또 A씨가 휴대전화를 찾아보려는 노력없이 하루만에 바꾼 것에 대해 “분실신고나 해지 없이 임시 개통했다"며 "왜 찾아보려고 전화 한통도 하지 않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초경찰서의 ‘봐주기수사’ 
A씨의 집안 유력인사설에 대해 손씨는 ‘전부 사실이 아님’이라고 발표됐으나 ‘의혹이 생긴다’라고 적었다.
그는 “네티즌이 제기한 것이고 저는 그럴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갑자기 오늘 경찰발표를 보니 오히려 의혹이 생겼다. 서초서는 수사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브리핑을 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정민이와 저를 미워하고 A씨의 변호인만 사랑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손씨는 “‘A씨와 정민이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한 매체의 모 기자에게 말한 경찰이 누구일까요?”라며 “제가 바로 서초서에 항의했을 때 언론인과의 접촉을 갖는 서초서 직원은 없다고 했다. 서초서가 아니면 서울청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처리했다가 이번에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곳도 서울 서초경찰서다.  
이에 온라인 등 일부에서 “서초경찰서장이 차기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장이 되면 두 사건을 잘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봐야하나?”라는 말이 나오는 등 윗선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초경찰서 간부들과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 일부 직원이 당시 이 차관이 유력인사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이 차관을 단순히 변호사로 알고 있었다”는 경찰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에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이용구 봐주기 수사’ 의혹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26일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은 “서초경찰서 간부들은 사건 당시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인사임을 인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간부들은 서초경찰서장(총경)과 같은 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다.

부당거래 정황까지
진상조사단은 “서초경찰서장은 서내 생활안전계로 부터 이를 보고받았고 관련 사실 인지 후 증거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형사과장은 대상자가 공수처장 후보자 중 하나로 거론된다는 것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인지했다”고 밝혔다.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의 일부 실무자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진상조사단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직원이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계 서무로부터 참고용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그러나 “서울경찰청 내 처리부서인 수서부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일체 보고된 사실이 없다”며 “서울경찰청 내에서도 관련 내용 보고서가 생산된 사실이 없고 지휘라인으로 보고된 사실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차관 취임 이후 그의 폭행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외에도 타인 명의 청약 통장으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차익을 챙긴 의혹으로 내사를 받은 현직 경찰 간부가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진안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28일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A경감은 2017년 지인으로부터 받은 주택 청약저축 통장을 이용해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 청약을 신청, 청약에 당첨되자 분양권을 되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감에게 청약 통장을 건넨 B씨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해당 사건을 조사해 왔다.
그러나 A경감은 “오랜 지인인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줬으나, 갚지 못하겠다고 해 청약통장을 건네받았다”며 “투기 목적으로 청약통장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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