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남정완 기자］탄소중립기본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이를 놓고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계와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해 기업에 부담을 안겨준다는 게 이유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19일 새벽 전체 회의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 기본법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35%(2018년 대비)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DC 수치와 관련해 30%대 탄력 설정과 구체적인 목표치 제시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을 보여왔다. 정의당은 감축목표 50% 이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35% 이상’으로 가닥이 잡힌 탄소중립기본법안을 놓고 재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논평을 통해 “탄소중립기본법 법제화가 불러올 우리 경제의 파장을 고려해 법안 논의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라며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기업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문제”라며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6.9%로 세계 2위다.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아 탄소중립기본법안이 제시하는 감축목표 달성에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경총은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놓고도 감축 수단이 실질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석탄화력발전 축소·중단과 탈원전 정책 기조가 동시에 유지될 경우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이 제때 이뤄지기 어렵다는 견해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산업계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NDC 목표를 제시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이라는 수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