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파일] '고발사주 의혹' 예상대로 공수처·검찰 동시 수사
[현장파일] '고발사주 의혹' 예상대로 공수처·검찰 동시 수사
  • 김진영 기자
  • 승인 2021.09.16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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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겨냥 대한민국 특수수사 화력 총동원…국민의힘 정면돌파?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1층 베다니홀에 마련된 고 조용기 원로목사 빈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2021.09.15. photo@newsis.com
윤석열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다니홀에 마련된 조용기 원로목사 빈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발생한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동시에 칼을 빼들었다. 
대검 감찰부 조사에 이어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본격화함에 따라 사실상 세 곳이 의혹규명을 위해 달려든 모양새다. 
16일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대검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지난 13일 윤 전 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당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가 맡도록 했다. 
공공수사1부는 정보통신범죄전담부인 형사12부 소속 검사와, 대검 감찰부에 파견된 적 있는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 연구관 2명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점은 검찰의 움직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검의 일선 청 배당과 서울중앙지검의 부서 배당, 검사 파견이 겨우 이틀 만에 모두 이뤄져 눈길을 끈다. 사안이 중대한만큼 신속하게 수사해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되지만, 여의도 일각에서는 현 정권을 의식한 검찰의 '정치적 행위'로 해석하기도 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수사 대상과 혐의가 겹치는 부분을 검토한 뒤 이를 세밀하게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16일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이와 비교해 최 대표와 황 최고위원이 고소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우선 고소 대상은 윤석열 후보와 그의 아내인 김건희씨, 한동훈·손준성 검사,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4월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의 성명불상자' 등 7명이다. 
관련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선거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내용이 '선거방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가 겹친다.
검찰은 대검의 배당이 이뤄진 이상 일단 수사를 한 뒤 공수처와 중복되는 부분이 확인될 경우 상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가 공공수사부의 결재 라인에 있기 때문이다. 
이 부장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후보 가족과 측근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손 검사다.
이와 함께 윤석열 후보가 핵심인 ‘고발사주 의혹‘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핵심인 '제보사주 의혹'이 충돌하고 있다. 여야는 뿌리가 같은 두 개의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이 "손 검사 외에 또다른 검사가 특정됐다"라며 윤석열 후보의 즉각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자, 야당은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보자 조성은씨와 박 원장과의 8월11일 사적인 만남 이후 '고발사주' 의혹 첫 제보인 9월2일 직전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윤석열 캠프는 대검찰청이 조씨에게서 입수한 고발장 자료를 한겨레에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기문란 사건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검찰이 내부전산망 접속 기록을 분석해보니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 작성자인 또다른 검사가 특정됐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박 원장에 대한 경질을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9월 2일 첫 의혹보도 직전 양측의 만남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국민의힘은 당의 총 화력을 박 원장에 집중하고 있다. 
제보자 조씨는 전날(15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8월11일 박 원장과 만난 이후인 8월 말에도 박 원장을 한 차례 더 만났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터넷 매체의 첫 의혹보도(9월2일) 직전 박지원-조성은이 또다시 회동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라며 "남북 위기 속에서도 서울 시내 호텔에서 조성은을 왜 만났고 무슨 논의를 했는지 소상히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김도읍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부 차관의 대선공약 발굴 지시에 대해선 즉각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제보사주' 의혹에는 침묵하고 있다"라며 "문 대통령은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키려면 박지원 원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 측도 공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윤석열 캠프는 16일 '박지원·조성은-대검 감찰부-한겨레 신문'이 "정치공작 공모관계"라며 "검언유착 정확을 즉각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뉴스버스의 '고발사주' 의혹 최초 보도일인 9월2일 이후 한겨레 신문은 9월6일 고발장 분석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윤석열 캠프측은 "조성은은 9월3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연락을 취해 공익신고자 보호를 요청했고 이후 직접 대검을 찾아가 UBS 등을 제출한 뒤 기록·영상녹화를 하는 가운데 사건 내용을 진술했다고 자인한 바 있다"고 조사를 촉구했다.
또 윤석열 캠프는 "조성은은 9월9일에 이르러서야 공수처에 출두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렇다면 한겨레 신문이 9월6일 보도한 고발장 이미지 파일의 출처는 어디인가"라며 "당시 고발장 이미지 파일을 보유하고 있던 주체는 조성은과 대검 감찰부인데, 조성은은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니 대검 감찰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대검이 해당 고발장 이미지 파일을 한겨레 신문에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묵과해서는 안 될 검찰의 정치개입이고 검언유착 사건"이라며 "공수처는 검언유착 및 정치공작 공모관계 수사에 착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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