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진영 기자］검찰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여론은 대체로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남은 것은 이제 ‘특검’이 언제 어떻게 진행되느냐다. 

정치권 등에서는 특검논의를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특검의 시기와 방법을 놓고 의견을 조율한 뒤 최대한 빨리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모두 기소하면서 수사를 일단락했지만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결국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마무리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의혹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는 등 수사 결과가 초라하다고 비판한다. 야권은 일단 특검 도입을 통해 검찰이 풀지 못한 ‘진실의 실타래’를 마저 풀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자로 꼽히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는 핵심 공범이었지만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 자진 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동규(구속기소·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가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챙기게 하고 공사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재판에 대비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 관여 의혹과 곽상도 전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등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의 사실관계도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씨 등의 사건을 앞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에 배당했다.

대장동 4인방 기소 이후 다음 장을 준비 중인 검찰은 앞으로 고위 법조인 출신을 포함한 정·관계 로비와 윗선 의혹 규명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윗선’ 및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대선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제대로 파헤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특검에서 수사의 결말이 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여야 논의 등을 감안하면 ‘대장동 특검’이 출범해도 내년 3월 대선 전까지 수사 마무리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대장동 특검’은 진실규명의 결과보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파편들이 대선판을 뒤흔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검실시 자체가 대선정국에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검찰 수사 무용론'을 내세우며 특검 도입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특검 도입이 합의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물밑 협상을 언제 시작할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당은 일단 원내수석부대표 간 예비 실무협상을 할 계획이지만 아직 정해진 바 없다. 

국민의힘 측은 논의를 하루빨리 진행하자고 재촉하면서 민주당에 벌써 여러 차례 만남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일정을 이유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고 반박하는 등 치고박기를 반복하고 있어 특검 도입 논의는 합의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추천 방식도 엇갈린다. 국민의힘이 지난 9월 당론 발의한 특검법안은 대한변협이 4배수를 추천한 뒤 교섭단체 합의로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준용하는 방안으로 기울어 있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방식이다.

수사 기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안은 70일간 수사하고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60일 수사에 30일 연장이 가능한 방안인데 이는 상설특검법보다 긴 기간이다. 이대로라면 여야가 서둘러 특검에 합의하고 기간 연장이 없으면 대선기간 전에 수사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