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올해 주요국의 대선과 총선 그리고 러·우전쟁과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산업통상 이슈별 변화에 민감한 대응 방안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산업통상 주요 이슈 분석과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통상질서의 혼돈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한국 경제는 IT 경기 회복에 따라 수출은 회복되고 에너지 가격 안정에 따른 수입은 감소하겠지만, 고금리와 고물가는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올해 한국 산업은 IT 경기 회복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가 예상되지만, 대외적 불확실성과 고금리 및 고물가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반면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할 전망이나, 석유화학은 단가 하락 그리고 이차전지는 수요감소 등을 예상했다.

러·우전쟁과 중동전쟁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한 서방 사회의 피로도가 누적될 것으로 짚었다. 특히 지난 1월 대만의 총통 및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2월 인도네시아 대선, 4월 우리나라의 총선과 인도 하원 선거, 6월 유럽의회 선거,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정책의 지속성 차원에서의 불확실성도 크다는 것. 특히, 11월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로 치러질 미국 대통령의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변화는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으로 분석했다.

주요 통상이슈로는 2022년 중국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조치와 2023년 미국의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제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교역과 투자는 북미지역으로 상당 부분 옮겨가는 양상으로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신고액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327억2000만 달러, 도착액은 3.4% 증가한 187억9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올해에도 대중국 직접투자의 일부가 우리나라와 일본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미국은 더딘 인플레이션 완화로 올해에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약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대통령 선거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정책 기조 및 자국 이익 우선의 보호주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5% 내외로 유지하되 과학기술 기반의 ‘새로운 질적 발전’을 강조하면서 기술 자립화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 바이오, 항공우주, 양자컴퓨팅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봤다.

유럽연합은 전략적 자율성 확대를 위한 디리스킹 정책을 지속 추진할 전망이지만, 금리 인상과 설비투자 감소, 그리고 독일-러시아-중국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의 붕괴 등으로 2024년 경기둔화를 예상했다.

일본은 최근 Nikkei 지수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긍정적인 경기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구마모토에 TSMC 공장 준공을 2024년 2월로 약 6개월이나 앞당길 만큼 적극적인 공급망 강인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일경제정책협의위원회, IPEF, 일-아세안 관계, 아시아제로배출공동체 출범 등 다양한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산업통상 이슈별 변화에 민감한 대응 방안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핵심 가치사슬을 선점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동반발전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탄소중립과 디지털통상 등에서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산업연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공급망보다는 가치와 신뢰 기반의 지역 공급망 또는 공급망 자립화에 대한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며 “보편적인 글로벌 통상규범이 약화하면서 각자도생이 불가피한 환경에 점차 직면하게 되는 이때 우리는 미시적, 단기적, 배타적이기보다는 거시적, 중장기적, 유연한 통상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