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안= 이태영 기자]총 3조 원 규모의 지역 투자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또한 1호 프로젝트로 '충북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경북 구미 국가산단 고도화'가 선정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14개 광역지자체와 더불어 유관기관, 금융·산업계 및 학계 주요인사를 포함한 약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그간 재정의존도가 높은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 지자체가 원하는 어떠한 유형의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도 규모 제한 없이 빠른 속도로 안정감있게 추진 가능하다.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수시·신속 심사, 중앙정부 규제개선, 지자체 인·허가 단축 등과 함께 빠른 속도로 추진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대출 특례보증을 통해 안정성도 확보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성장금융이 모펀드 운용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올 1월부터 프로젝트 신청을 거쳐 펀드 지원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중앙재정을 찔끔 나눠갖는 소규모·단발적 투자”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한 대규모 융복합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성공적 안착·성장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폐철도 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1133억원 규모)와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신규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1239억원 규모)가 모펀드 승인을 거쳐 1호 프로젝트로 추진 중”이라며 “이외에도 3300억원 규모의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 1조4000억원 규모의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 등 다양한 후보들이 펀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지방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약화되고 있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에서 민간과 협업하여 지역사업을 발굴·계획하고 민간금융기관이 수익성·지속가능성을 검증·보강한다면 성공적인 지역개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역활성화 펀드의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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