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민주화 헌법 조항 삭제’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1명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앞다퉈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는 응답자는 43.6%, ‘공감한다’는 응답자는 26.5%로 모두 70.1%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성에 찬성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1.7%가 ‘정치권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하는 정책’이라고 답했고, 40.9%는 ‘진보, 보수에 상관없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전경련 등 일부 대기업이 경제민주화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9조 2항의 삭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찬성하는 의견이 13.8%에 불과했고, 64.8%가 경제민주화 조항 삭제를 반대했다. 

또 응답자 중 70.0%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함께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경제민주화의 방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일’(43.7%)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보호하는 일’(27.8%),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12.9%), 재벌의 기업지배력을 개혁하는 일(12.1%) 등이 뒤를 이었다.

재벌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벌대기업의 중소상인·중소기업 영역 침해 근절’(34.8%)이 꼽혔으며, ‘재벌대기업의 횡령·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경유착 근절’(25.6%),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의 전횡 근절’(21.9%) 등도 중요시됐다.

이밖에 대기업의 시장독점과 법적 특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8.4%가 ‘공감한다’고 답했고, 대기업 법인세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답변은 82.3%였다.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에 대해서는 72.4%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대해서는 74.5%가,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73%가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원혜영 의원은 “국민의 70%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82%가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공감하는 응답을 한 것은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정작 노동자와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삶은 갈수록 나빠지는 현실이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게 만든 근본원인”이라 분석했다.

원의원은 “경제의 최대화두는 결국 사람”이라며, “민주진보세력이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노동자와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권리를 유지 확대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