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선대위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18일 재벌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재벌개혁위원회 설치와 관련,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다 정리하고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실천을 담보하는 기구로 만든다면 위원회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과거 많은 정부들이 어떤 경우에는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실제 위원회들이 1년에 몇 번 회의하지도 않는 그런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교수는 "재벌개혁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수준의 정부부처로 만드는 설치안도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다. 공정위나 금융위원회도 사실 총리실 산하에 있는 위원회다"라며 "그러나 (재벌개혁을) 강제하기 전에 재벌들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어떤 단계를 주자는 생각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단계적 도입 방침을 밝힌 계열분리명령제에 대해 "일부 왜곡된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삼성전자를 분할하자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이는 계열분리명령제와 기업분할명령제의 기본적인 개념도 이해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기업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삼성그룹이 빵집 등 온갖 사업을 하는 게 오히려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런 엉뚱한 사업 안 하고 삼성전자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계열분리명령제"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또 금융부문 개혁 정책과 관련, "금융감독체계와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개혁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지주회사로 전환할 기업들의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해 줌으로써 오히려 구조조정을 쉽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 혁신과 구조조정의 병행 문제에 대해 장 교수는 "혁신을 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구조조정의 전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선) 사회안전망과 복지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안 후보 경제정책에 대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영향력에 대해 "안 후보가 저를 정책총괄로 맡겼고 현재 이 전 부총리는 저에게 가끔 자문을 해주지만 정책을 만드는 데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지금까지 발표한 재벌정책, 경제민주화 정책에 이 전 부총리가 반대한 적이 없고 추가로 나올 여러 금융정책, 노동정책 등을 보면 명확하게 그런 오해가 불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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