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대선후보들에게 정책요구안을 제시한 결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4.6%의 제일 낮은 의견합치율을 보였다.


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81.4%로 나타났고 나머지 군소후보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 무소속 김소연·김순자 대선후보 등은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대선후보들에게 5대 현안과 10대 과제 77개 요구안을 제시한 결과 이같은 의견합치율을 보였다고 10일 밝혔다.

의견합치율은 정책수용의 경우 가점, 반대는 감점, 수용의견은 동의 등 정도에 따라 가감해 반영했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5대 현안은 쌍용차 정리해고 해결,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당한 정리해고 근절,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과 원상회복, 공무원 해직자 복직 등이다.

5대 현안 가운데 박 후보는 유일하게 '쌍용차특별법 제정'에 반대의견을 보였고 나머지 4대 현안에 대해서도 '수정'으로 답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소극적이다"라고 평했다.

문 후보는 △부당 정리해고 근절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및 원상회복 △공무원 해직자 복직 등에는 모두 찬성했지만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과 관련해 ‘정리해고 무효와 해고자 복직’, ‘쌍용차 특별법 제정’ 등에는 수정의견을 냈다.

또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에도 수정의견을 보였다. 문 후보는 현대차에서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만 정규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에 반해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 등 후보들은 모든 항목에 대해 100% 찬성 답변을 했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10대 과제 77개 요구'에 대해 각 후보가 추상적으로나마 강조하는 정책분야와 가장 소홀하고 취약한 분야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했다.

박 후보는 질의항목 중 과제8에 해당하는 '의료·교육·노후·빈곤철폐·주거 5대 복지 기본권 보장'에서 가장 높은 합치율인 49%를 나타냈다.

반면 과제5인 '노조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항목에서는 단 한 개의 수용의사도 없어 가장 낮은 합치율인 -20%를 기록했다. 26개 정책제안 중 11개를 반대하고 나머지 14개는 수정의사를 밝힌 결과다.

민주노총은 "박 후보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정책제시에 그치고 있는 동시에 노동조합에는 이전과 다름없는 적대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의 답변 중 가장 높은 합치율을 나타낸 것은 과제2의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실노동시간 단축'과 과제4의 '정리해고 금지 및 고용안정망 강화’로 똑같이 90%를 기록했다.

반면 과제7의 '한미FTA 폐기, 금융통제 강화,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 항목에서는 가장 낮은 합치율인 61%에 그쳤다.

민주노총은 "노동에 대한 시혜적이고 파편적인 접근은 하고 있지만 노동을 경제주체로서 강화하는 등 경제체제 전반의 근본적 체질개선 의지는 여전히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나머지 세 명의 진보, 노동자 등 후보들은 모든 요구에 100% 합치율을 보여 유력 후보들과 차별화된 노동중심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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