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조현선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투자금 규모를 연내 55조원까지 늘린다. 내년으로 예정돼 있던 1조원 규모의 투자까지 앞당길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내년 예정된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가로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성루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하반기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계획대로 실행될 시 필요하다면 내년으로 예정된 투자분과 착공분을 앞당겨 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간투자 발굴을 위해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제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화성 복합 테마파크 등을 포함한 3단계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내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보금자리론 요건이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 요건도 한시적으로 풀어줘 지역 경기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총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한다. 총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 및 내수 진작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등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세부 내용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교부 받은 10조5000억원의 교부금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으로 쓰일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올해 연이어 하락하고 있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에 대해 환변동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32%까지 확대한다.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 설비와 운전 자금 대출 지원은 1000억원 확대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소비심리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안했다.

우선 고효율 가전기기의 구매환급 지원금을 1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서민현 안심전환대출과 햇살론은 각각 20조원, 3000억원 규모로 추가 공급해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또 고속버스 정기권 출시, KTX 단거리 할인 상품 연장 판매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비 부담 등을 나누겠다는 취지다. 

이어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2000억원 추가 확대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5조원 규모로 조기 지급해 체감 경기를 높이겠다"며 "추석 연휴 이후 한 달간(내달 13일까지)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할증료를 인하하고 '내일로 패스' 이용 연령을 기존 27세에서 34세 이하로, SRT 다자녀 할인을 '2인 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등 국내 관광 활성화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스마트 산업단지(산단) 표준 모델 구축 및 선도 산단 실행계획'도 안건으로 올랐다. 앞서 정부는 2월 창원, 반월·시화 산단을 선도 산단으로 지정하면서 스마트 산단의 구성 요소 전반을 아우르는 '표준모델(prototype)'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창원 산단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화를, 반월·시화 산단은 '중소기업 집적형' 스마트화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4차산업혁명 시대 제조 혁신을 위한 핵심 기반인 스마트 산단은 첨단 제조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 분야"라고 강조하며 "2022년까지 전국 10곳에 스마트 산단을 조성해 나갈 방침인바 이번 시범 사업의 성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미 5차례 발표된 바 있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방안을 두고 고민중이다.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이 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 활력을 보강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를 개혁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적응력 확보 및 정책 대응 ▲벤처 창업, 신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집중 육성 ▲4차산업혁명 시대 혁신 인재 양성 및 노동시장 등 구조변화 ▲획기적 규제 혁파 등을 과제로 두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각 분야 정책 대응 방향 등을 앞으로 경제장관회의에서 세밀하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장들에게 "우리 경제 활력 제고의 마중물을 더해주고 있다"면서 투자금을 차질 없이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