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박재형 기자］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문제를 논의할 한일 양국 간 대화가 12월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국 간 ‘국장급 정책대화’ 재개를 위한 과장급 협의를 다음달 초 개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국장급 정책 대화를 다음달 하순 중국 청두(成都)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전에 재개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일본이 연장을 원했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을 결정하면서 일본 측과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 7월 4일부터 고순도불화수소 등 한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일본 업체가 한국으로 수출할 때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했다.

또 8월부터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인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대부분의 전략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반발해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종료키로 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지난 22일 끝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 연장의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내세운 수출 규제 해제와 관련해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 지소미아 효력이 조건부로 연장되고, 한일 무역관리 당국 간의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양국 간 대화는 수출 관리를 둘러싼 현안에 대한 인식차가 커 과장급 협의를 거쳐 국장급 정책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일본의 수출 규제를 풀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