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실수요자 세 부담 줄이고, 고가·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
문 대통령, “실수요자 세 부담 줄이고, 고가·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
  • 박재형 기자
  • 승인 2020.02.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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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 속도 내달라…부동산안정화 법안 처리 반대는 이율배반”
“코로나19, 경제에 큰 타격…경제활력 되살리는 데 앞장서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안=박재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15 총선 앞두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정부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조속한 개정에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 부문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의 정책들을 지속적인 추진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해수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을 언급을 언급하면서 “올해 계획된 120개소를 조기 착공하고, 사업모델을 각 마을까지 확대한 내륙어촌 재생사업도 조기에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해운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사들의 경영 안정 지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핵심은 경제 활력”이라며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회복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중요한 과제는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SOC 투자 등을 거론했다.

이어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예산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국토·해수부의 사업은 인프라·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성과가 몇 년 후 나타난다.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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