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시평］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고 민생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의 추경안(11조6000억원)보다 많은 액수로 역대 4번째로 규모가 크다. 

정부는 이번 대규모 추경에 대해 “적자 국채발행으로 재정건전성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현 사태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오로지 코로나19 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과 극심한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는데만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자칫 정치권의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괜한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대한 빨리 국회 의결을 거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거듭 지적하지만 이번 추경은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경기침체를 조기극복하는데 사용돼야 한다.

이제 추경이라는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정치권은 추경을 심의하면서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종식하고 하루하루 버티기 조차 힘든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번 추경은 속도도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 사태에 대해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추경의 성패는 이제 속도에 달렸다”고 했다. 정치권은 대통령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작금의 심각한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심의를 해주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여야 모두 정치적 셈법이나 총선을 감안한 꼼수 심의를 한다면 그 후폭풍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정치권은 추경을 심의하면서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오로지 코로나 사태의 조기종식과 경제피해 최소화에 맞춰야 할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19의 거센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물론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