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조현선 기자］SK텔레콤이 오는 6월 2G(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011·017 사용자와의 논쟁이 다시 불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은 기존 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7일 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조기 종료' 재신청 건에 대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장비의 노후화 정도와 부품 재고 현황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현장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통신업계는 정부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조기종료를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 종료 시점은 정부의 2G 주파수 만료 시점인 내년 6월 말보다 1년 이른 오는 6월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2G 장비 노후화 및 기기 공급 부족 ▲2G 가입자 지속 감소 ▲LTE·5G 중심의 글로벌 ICT 생태계 형성 등을 이유로 2G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에 정식으로 2G 종료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KT의 2G 종료 당시 가입자 수준을 종료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KT의 2011년 2G 서비스 종료 당시 가입자는 KT 전체 가입자의 1% 수준인 15만명이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SK텔레콤의 2G 가입자는 41만9714명이다. 전체 가입자(2890만명) 대비 1.4%다. 과기정통부가 요구한 가입자 수 비율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형평성을 이유로 조기종료를 한 차례 거절한 바 있는 과기정통부가 조기종료 신청을 다시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이용자들은 거부 의사를 고수해 오고 있어 문제다. SK텔레콤의 일부 2G 이용자들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011, 017의 번호를 계속 쓸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 만큼 상황 정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T가 2G 서비스 종료시 가입자 1% 수준이라고 해도 15만명과 40만명 대는 큰 차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2G 조기 종료를 결정할 경우 후폭풍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조기 종료 승인시 가입자들은 소송전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SK텔레콤은 2G 사용자들에게 통신 두절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3G나 4G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SK텔레콤과 과기정통부에 3G나 4G 이동시 기존의 011·017 번호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2G 사용자들은 3G나 4G 등 다른 망으로 이동시 기존 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등을 꾸려 01X 번호를 지속 사용할 수 있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가 원칙과 전례를 고려하지 않고 2G 가입자의 눈치를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2G 가입자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는 이유로 2G 서비스 조기종료를 거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휴대전화 번호는 정부의 자산으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2004년부터 신규 가입자부터 할당되는 이동통신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했다. 법제화된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고려시 2G 가입자들의 번호 유지 주장은 터무니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에서는 "정부가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2G 가입자의 눈치 보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G 가입자들이 집단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정부가 이들과의 분쟁을 피하고 싶어 2G 서비스 조기종료를 거부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