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철회 요청에도 대답 없는 너 ‘일본’…정부 “곧 입장발표”
수출규제 철회 요청에도 대답 없는 너 ‘일본’…정부 “곧 입장발표”
  • 박재형 기자
  • 승인 2020.06.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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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대응 주목…WTO 제소 등 거론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를 위해 방한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 2월 6일 오후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상호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사진=뉴시스)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를 위해 방한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 2월 6일 오후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상호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박재형 기자] 우리 정부의 수출 규제 해제 촉구에도 일본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NHK는 전날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이 이날까지 수출제한 조치에 관해 원상복구 등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한국의 무역관리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기한을 정해 당장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이는 사실상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수출규제 해제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말인 전날까지 대화 채널을 열어놨으나 일본 측으로부터 기대했던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3가지를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한 만큼, 일본이 강화한 수출 규제 조치를 원상 복귀하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본래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작된 만큼 갑작스런 태도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일본이 우리 측의 철회 요청에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거론되는 대응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해 첫 번째 절차인 한일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다 양국이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중지했는데, 다시 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중단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고 보지만 미국의 반발이 심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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