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김동용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한국식 기본소득'을 언급했다. 통합당 사령탑을 맡은 이후 꾸준히 기본소득 관련 논의를 선도하는 모습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과 기본소득제'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이래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했는데, 기본소득을 어떻게 바라보고 도입 가능성을 생각할 것인가에대해 아직도 논란이 분분하다"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이 출현했을 때에 경제상황이라는 것이 언제 제대로 도래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실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준비) 하면 '한국식 기본소득제도'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취임 초)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당의 기본으로, 약자의 편에서 당을 끌고 가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서 사회안전망이 어느 정도 충실하게 갖춰졌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있지만, 원활하게 작용해 약자를 보살피는 데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재 여건"이라며 "한국은 경제는 잘 성장했지만 사회기반을 놓고 봤을 때는 불평등이 너무 심화된 나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것을 우리가 어떤 형태든 시정하지 않고는 한국이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행복을 충족시키는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본소득제도를 양극화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4일에도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해당 발언이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자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래를 대비해) 지금부터 기본소득이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해야 하고, 재정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를 연구해야 한다는 말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