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박재형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양도세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면 주택을 많이 사려는 유인, 동기를 차단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시장에서 일관되게 (시세차익에 대한) 환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게 시장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아울러 과다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려는 제도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3개 신도시 아파트는 서울의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보다 30% 이상 싸게 공급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가점제를 통해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분이 우선권을 받게 되지만 ‘3040’ 젊은 세대 중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하는 분들이나 젊은 신혼부부에 대해선 따로 물량을 많이 배정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빨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3기 신도시 5곳 등 수도권 30만 채 계획에다 서울 도심에서도 연간 7만 채 이상 주택을 공급하려 한다”며 “올해만 해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5만3000채 정도 되는데,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10일부터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데 대해 “갭투자, 즉 전세보증금이 끼어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일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 큰 차원에서 보면 갭투자가 수도권에서 집값을 끌어올려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이번이 22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이번에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느냐고 질문하자 박 차관은 “대책의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바뀌는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 정책의 원칙은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그것이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저렴한 공급”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