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조현선 기자］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갈아엎은 '소부장 2.0 전략'을 공개했다. 기존의 대책이 일본 수출규제를 대응하기 위했던 것에 반해 전세계를 범위로 했다. 성과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는 55%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44%), 일본(45%), 독일(51%), 프랑스(53%) 등 주요국과 비교시 높은 수준에 속한다.

이는 그간 글로벌 공급망 참여로 교역 규모를 키워온 탓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교역 규모는 1조456억 달러로 2001년(2915억 달러)과 비교해 약 3배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글로벌 생산 시스템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소재·부품·장비 수급이 끊기자 공장을 멈추는 곳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악화됐다.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여건도 우리나라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는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런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소부장 2.0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생산 역량을 키우고 우리가 강점을 지닌 첨단산업 생산 거점을 국내에 마련해 리스크를 줄이자는 게 골자다.

특히 중국과 일본 등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주요 과제로 삼았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무역 적자 규모는 192억 달러로, 소재·부품·장비 적자가 182억 달러(약 95%)를 차지했다. 일본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불화수소,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내세워 우리를 위협할 수 있었던 이유다. 

과거 소부장 전략의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 특히 불화수소는 국산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30% 이상 줄었다. 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0년 1~5월 기준 불화수소의 일본 수입비중은 작년 동기 대비 44%에서 12%로 줄어들었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2843만 달러에서 403만 달러로 85.8%나 급감했다.

중국의 경우 소재·부품·장비 수입 규모는 지난해 기준 117억 달러 규모로, 의존도는 약 30% 수준이다. 그래도 일본(21%), 미국(16%), 독일(7%)보다는 높다.

이차전지 소재, 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에서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문제다. 국내 기업 가운데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인 기업은 2만9785곳에 달한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약 1만5000여개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유입됐다. 그러나 이들 중 첨단형 기업은 3700여개에 불과했다. 양적 성장에 집중해 유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없고 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제조 공장의 유턴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글로벌 공급망 확대 위험성을 제어해야 한다"며 "스마트 제조화 및 공급사슬 구조 개선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복원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