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는 못 드립니다”…통신비 ‘16~34세·65세 이상’ 선별 지원
“다는 못 드립니다”…통신비 ‘16~34세·65세 이상’ 선별 지원
  • 조현선 기자
  • 승인 2020.09.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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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세, 65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차감 지원
추석 전 지원금 지급 가닥
국회 여야가 4차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합의하면서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까지 확정한 22일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발표한 4차 추경 합의 결과에 따르면 통신비 지원범위는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당초 배정된 예산 9300억원 중 5602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사진=뉴시스)
국회 여야가 4차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합의하면서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까지 확정한 22일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발표한 4차 추경 합의 결과에 따르면 통신비 지원범위는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당초 배정된 예산 9300억원 중 5602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가 뜻을 굽혔다. 나이에 따른 선별 지원으로 변경돼 국회에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 7조8000억원 규모다.

주요 쟁점으로 꼽히던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동통신비 지원 사업은 결국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대상으로 선별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재부는 "청년·어르신 등 소득여력이 작은 계층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비 지원은 이달분 요금을 다음 달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렇게 아낀 재원은 코로나19 백신 등 긴급방역지원 패키지(+2332억원),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2074억원),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1450억원), 아동학대 예방·보호(+47억원) 등에 쓰일 전망이다.

먼저 통신비와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새희망자금에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이 포함되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통해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총 3만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200만원씩 지원한다.

개인택시기사와 법인택시기사에게는 고용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지난 6월말 기준 9만 명을 대상으로 근속기간과 매출감소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중학생 132만 명과 학교 밖 아동 6만 명 등 만13~15세 138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씩 지원한다.

정부는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집행 계획을 확정할 전망이다. 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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