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조현선 기자］국내 이동통신3사가 5G 기지국 설치 약속을 흉내만 낸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있다. 5G 통신 비용으로 월 2만원 이상을 더 내고있는 2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들만 호갱이 되는 분위기이다. 그 사이 통신사들은 매년 4조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월 말까지 이통 3사로부터 5G 기지국 준공 신고를 받고 의무 설치 현황 이행 점검에 나선다. 앞서 이통3사는 2018년 5G 상용화를 앞두고 과기정통부로부터 주파수 최초 할당 당시 2021년 말까지 전국에 28㎓ 기지국을 총 4만5000개 구축하겠다고 정부와 약속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구축수량 대비 실제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일 경우 정부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주파수 할당 취소, 해당 대역 이용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무 구축 수량은 전체의 10%인 4500대가량이다. 지난해 기준 도합 4200개 이상의 기지국을 추가 구축했다.

정부는 이통3사의 전체적인 약속이행에는 눈을 감고, 이통3사의 주장에 편승하는 분위기이다. 실제 통신3사는 지난해말 서울 지하철에 공동 구축할 예정인 5G 기지국 1500개를 의무 구축 수량에 포함해 줄 것을 과기정통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사실상 통신3사의 '꼼수'에 정부는 들러리를 선 된 셈이다. 

통상 5G는 6GHz 이하의 주파수 대역과 28GHz의 초고주파 대역 두 개로 나눠진다. 28㎓ 초고주파 대역의 5G는 기존 4세대 이동통신(LTE·롱텀에볼루션) 대비 최대 20배 속도를 자랑한다. '진짜 5G'로 불리는 이유다. 현재 국내에 구축된 5G망은 3.5Ghz 수준으로 LTE보다 4~5배 빠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과거 정부는 이동통신사별로 3.5㎓와 28㎓ 기지국 각각 2만2500개, 1만5000개를 제시하며 연도별 의무 구축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이동통신사들의 기지국 의무 구축 수는 3.5㎓가 약 6만개, 28㎓가 4만5000개다. 3.5㎓ 기지국 수는 2021년 연말 기준 약 20만개다. 반면 같은 기간 28㎓ 기지국 수는 약 130여개로 미미했다. 통신3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수칙의 영향으로 기지국 구축을 위한 실내 출입 등이 용이하지 않고, 네트워크 장비 수급 또한 어려웠다고 이유를 들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분통터지는 노릇이다. 진짜 5G 기지국 구축은커녕 5G 환경에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매해 국감에서도 고가의 5G 요금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간요금제' 출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지난해 이동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4조2401억원까지 증가했다.

국내 5G 가입자 수는 지난해 2000만명을 넘어서 올해 3000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내 데이터 사용량도 5G가 LTE를 앞섰다. 과기정통부의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5G 트래픽은 54만54만5071TB(테라바이트), LTE 트래픽은 28만5912TB를 기록했다. 약 2배에 달하는 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