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안= 조현선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으로  복권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사면은 이뤄지지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부회장 등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만료된 상태이나, 5년 간 취업제한 규정 등을 적용 받아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집혱유예 기간인 신 회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이 함께 진행된다. 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도 사면된다. 

법무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 역시 이날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돼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며 "민생은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때 숨통이 트여서 거기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정치인은 모두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상황 만큼 관련 논란을 피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8명의 노사 관계 범죄사범이 사면된다. 노사 통합과 사회 공동체 결속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과 특별감면조치 등은 오는 15일 실시된다.

한편 이날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모범수 649에 대한 가석방도 단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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