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조현선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국정감사에 부를 일반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명단에는 구글·애플·넷플릭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이동통신3사 임원이 포함됐다.

과방위는 4일 오전 10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일반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망 사용료 문제와 인앱결제 수수료, 5G 요금제 등이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소환키로 했다. 이들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권리와 관련해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논란 및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불 의무화 법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국감장에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구글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과방위가 낸시 대표를 국감으로 불렀지만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에도 인앱결제 수수료 방침에 대해 묻고자 소환했으나, 당시 구글코리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들어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국감장에 나타났지만 그는 대표가 아닌 '직원'이었다. 여기에 아난드 구글 부사장이 망 사용료법을 두고 유튜브 내에서 법안 폐기 서명 운동을 독려하는 등 여론몰이에 나서는 상황이다.

24일 개최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는 강종렬 SK텔레콤  ICT 인프라 담당 사장과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당초 여야 간사는 이들 이통3사 대표를 국감 출석 증인으로 요청하는 데 뜻을 모았다가, 부문장 급의 임원 출석에 합의했다. 이들에게는 취약계층 통신요금 과다청구, 5G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해 질의할 방침이다.

같은날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과 홍승일 강남언니 대표 또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과방위는 황 부회장에게 알뜰폰 활성화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에게는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와 의료정보 및 광고 검수 미흡 등을 점검한다.

이외에도 오는 11일 진행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구정감사에는 정영학 맥도널드 상무와 이상일 비알코리아 기획실장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에게는 맥도널드와 배스킨라빈스의 키오스크와 관련한 디지털 포용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