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TBS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TBS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뉴시안= 고정민 기자]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2024년부터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이다. 이번 조례안은 1년간의 유예기간 이후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당 조례안은 TBS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독립해 독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존 TBS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7월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됐다. 당초 조례안에 포함됐던 부칙 2조 '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 부칙 3조 '자산 등에 관한 조치'는 법률 위배 소지 등의 이유로 삭제됐다.

이번 조례안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마찰을 이어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TBS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TBS에 대한 지원 중단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반박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앞서 TBS 노동조합 등 구성원들은 시의회 앞에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언론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예산 중단 시점도 당초 내년 7월에서 약 6개월 뒤인 오는 2024년 1월로 미뤘다.

그러나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서울시는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게 됐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원 중 약 70%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해 왔다. 서울시의 TBS에 대한 출연금은 올해 320억원, 내년 2323억원으로 편성된 상태다. 

한편 TBS는 현재 지속발전위원회와 공정방송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독립성·공정성 회복을 위한 자구안을 시행 중이다. 앞서 이강택 TBS 대표는 지난 10일 건강상 이유 등으로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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