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조현선 기자］정부가 시민사회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메타버스 윤리규범을 수립했다. 최근 메타버스 공간에서 가상 자아의 비윤리적 행위,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우려 등 다양한 윤리적·사회적 이슈가 확대되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를 개발·운영부터 이용하기까지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향후 메타버스가 가져올 혜택과 동시에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숙고하여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사회 자율규범이다. 

윤리원칙에 따르면  메타버스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 등 3대 지향 가치를 추구한다. 

메타버스 내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회는 구성원들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또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누구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미래세대에게도 지속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

정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의 8대 실천원칙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생태계 내 특정 주체에게만 준수의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모두의 협력과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규범이다.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공공선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적 진보와 혁신에 기여하는 메타버스를 위해 모든 참여자들의 이용 및 활용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실천원칙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박윤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메타버스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어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국민이 온전한 자아로 안전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향후 미래세대가 메타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다분야의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꾸려 메타버스 윤리원칙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반은 지난 2021년 전국 만 20~69세 2626명 대상 설문조사(2021년)를 바탕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 이용경험, 사회경제적 영향과 우려사항 등을 파악했다. 이후 국내외 정보통신분야 윤리규범을 비교·분석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다수의 설명회 및 심층면접,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