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현대부산신항만에 수출용 컨테이너 모습 [사진=뉴시스]
부산 강서구 현대부산신항만에 수출용 컨테이너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국내 가전제품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길이 다시 열렸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12월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을 2단계 이상 상향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에 사전 통보와 유예기간 없이 시행돼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가전제품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놓였다.

우즈베키스탄이 수입금지한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은 기존 D등급 이하에서 B등급 이하 강화했다. 반면 내수 제품은 에너지효율 E등급 이하 판매금지를 했다. 명백한 차별 대우였다.

이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구성하고 지난 1일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현지에서 양자협상을 통해 수입·내수 제품 간 규제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를 요청했다. 협상 결과, 우즈베키스탄 측은 규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으며, 규제 개정 시까지 우리 기업 수출제품의 통관이 재개돼 삼성·LG전자 등 연 300억원의 우리 기업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됐다. 

아울러 국표원은 지난 2일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을 방문해 세계무역기구(WTO) TBT 중앙사무국으로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유사 규제 도입에 선제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국표원은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정보수집 및 자체 대응이 어렵고, 최근 기술규제 도입 증가로 기업 애로가 증가하고 있는 인도, 멕시코 등의 국가들과 양자회의나 현지 간담회 등을 통해 해외 기술규제 협력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은 WTO 비회원국이자,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으로 기업 자체 정보수집 및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 산업과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탄소중립 관련 무역기술장벽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무역기술장벽 신속대응반을 적기 적소에 파견해 TBT 애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수출플러스 전환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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