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고정민 기자］최근 글로벌 주요 국가는 보호무역 및 자국우선주의 정책의 도구로 차별적 기술규제를 활용하고 있어, 향후 관련 기술규제가 우리 기업에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가 각국의 기술규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기업의 수출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중점 관리가 필요한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지정하고, 선제적으로 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5대 핵심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15일 출범했다.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에코디자인, 화학물질,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재생에너지 등 기술규제가 지속 제기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5대 핵심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다.

주요국들의 기술규제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EU)은 완제품 내 유해화학물질(PFAS, 난연제 물질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시행을 올해부터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EU는 오는 2026년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 배출비용을 부담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미국·EU·중국은 청정수소 생산,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규제 및 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앞으로는 다자·양자 채널을 통한 신설 규제 대응과 함께 앞으로 도입 예정인 기술규제를 빠르게 조사·분석·전파해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 회의를 시작으로 협의회는 △분야별 해외 기술규제 조사·분석 △산업계 신속전파(월간레터 등 활용) △기업애로 발굴 △협상지원 등 규제해소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주기 지원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정책 등 무역기술장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기술규제에 대해서 향후 동향, 기술영향분석, 협상 전략 등 분야별 대응 전략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와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환경, 에너지 규제 등 다른 국가가 이행하기 어려운 고차원적 기술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규제를 빠르게 조사·분석·전파하여 기업역량을 제고하고, 신속한 대응 협상을 추진하여, 해외 경쟁사 대비 수출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