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고정민 기자］정부는 오는 5월 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3단계에 걸쳐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방역 수위와 지원을 축소하는 '엔데믹(풍토병화)'을 추진한다. 3년 넘게 이어져 온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막바지에 다다른 모양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9일 오전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3단계에 걸친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5월 초쯤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위기경보 단계 하향으로 확진자 의무격리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 발생했던 2020년 2월 이후 줄곧 위기경보단계 최상단인 '심각' 단계를 유지해 왔다.

2단계 조정 시점에는 마스크·격리 의무를 모두 해제하며,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해 대부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한다. 3단계에서는 독감(인플루엔자)처럼 관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달 말 또는 5월 초께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은 5월11일 비상사태 해제를, 일본은 5월8일 코로나19를 5류 감염병으로 하향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이 시기에 맞춰 위기평가회의를 개최,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위기단계 하향 시 기존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아 범부처로 대응하던 중대본은 해체되고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지된다. 격리 의무는 유지되나 격리 기간은 5일로 단축되며,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간 단위로 전환한다.

이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를 이어갈 경우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2단계 조정을 추진한다.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등에 유지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및 확진자 격리 의무도 해제되는 시점이다. 확진자 격리의무가 유지될 때 소득기준·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된다. 이 단계에서 중수본이 해체되고, 질병청 방대본이 대응을 맡는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도 현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한다. 의료 대응도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되면서 검사비·치료비가 부분 유료화된다. 각 보건소가 운영하던 선별진료소의 운영도 중단되며, 의료기관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도록 조정한다. 입원치료비도 중증환자에 한해서만 일부 지원한다. 단, 감염취약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유지한다. 

단, 정부는 2단계 조정 시점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단계는 독감처럼 풍토병과 같이 바뀌는 단계로, 방대본도 해체하고 질병청이 다른 감염병과 같이 관리하게 된다. 3단계에서는 코로나19 백신도 독감처럼 고위험군 중심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돼 접종 대상이 아닌 경우 유료화된다. 코로나19 치료제도 유료화돼 일부 건보로 지원한다. 3단계 조정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위기경보 하향 이후 유행이 크게 확산할 경우에는 실내마스크 한시 의무 전환, 임시선별검사소 재설치, 병상 추가 확보, 검역 강화 등 방역 수위를 다시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도 끝까지 함께해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