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윤석열 정부가 지난 20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5곳 등 모두 12개 지역을 선정, 발표했다.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청주·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 등 7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2042년까지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하는 등 총 614조원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과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지원 협의체’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 안성(반도체 장비), 충북 오송(바이오 원부자재), 광주(자동차 부품), 대구(전기차 모터), 부산(전력반도체) 등 5곳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렇듯 경기, 충남·충북, 전북, 광주, 경북, 대구, 울산, 부산 등 전국 각지에 골고루 배치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만 놓고 보더라도 5곳 신청에 4곳이나 지정되면서 '특화'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정된 4곳 지자체는 ‘특화단지’ 희소성이 떨어져 이차전지 산업 선점을 위해 기업유치 등 다시 사활을 건 ‘2차 전쟁’을 펼쳐야만 한다. 기업유치 외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기관 유치 등이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결국 특화단지의 성공 여부는 기업 투자를 끌어들일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자칫 정부가 지역 간 경쟁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신규 투자계획이 대부분이어서 향후 제대로 민간투자가 이뤄질 지도 지켜봐야 한다.

물론, 특정 산업분야의 핵심 기업을 중심축으로 유관 기업들이 모일 경우 기업 간 교류·협력 강화, 인재의 폭넓은 활용,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 등 유리한 점이 많다.

하지만 역대 정부도 지역균형발전과 국정과제 명분을 내세워 다양한 형태의 특구를 만들었지만 이름만 특구로 남아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해 인용 발표한 인천상공회의소의 2020년 4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무려 748개의 경제특구가 지정돼 있다. 정부가 지난 정권과의 차별화를 염두하고, 정책 목표나 지원 제도의 차별성이 크지 않은 유사한 형태의 경제특구를 무분별하게 남발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노무현 정부가 전국 100여 곳에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해 곳곳에 지정한 신재생에너지 단지들은 정권 교체 후 추진 동력을 상실한 채 유명무실한 곳이 대부분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5곳은 역대 정부에서 반짝했던 ‘무늬만 지역특구’ 정책의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