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제 불황 장기화와 공과금 인상 등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데다 국제 유가까지 오름세를 보이는 만큼 서민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 연장 기간은 이번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정책을 시행한 이후 네 차례 연장해 왔다.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유류세는 37% 낮춘 상태다. 인하 전 ℓ당 820원이던 휘발유 유류세는 615원, 경유 유류세는 ℓ당 581원에서 369원으로 낮아졌다. 인하 정책이 예정대로 종료된다면 당장 내달부터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이 오르게 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세수부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39조7000억원 줄어들었다. 그중 유류세를 포함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7000억원이 줄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계속되면서 세수 부족으로 이어진 것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길게 연장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정책 연장 기조를 잡은 것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 기름값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다.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 1ℓ의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 1월1일 기준 1541원에서 지난 15일 1728원까지 올랐다. 연일 오름세다. 경유의 경우 지난주 1ℓ 평균 판매 가격은 1526원으로 전월 둘째주 평균(1382원) 대비 140원가량 올랐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인상 탓이다. 국내 유가는 지난 4월 초 이후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다 지난달 둘째 주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류세 연장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서민들의 가계 부담 및 전체 물가에 악영향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25개월 만에 최저폭을 기록했으나, 물가의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는 3.9% 올랐다. 소비침체도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6% 성장한 반면 민간소비는 음식·숙박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0.1% 줄며 전체 성장률을 0.1%포인트를 주저앉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