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일심동체로 이를 방조한 윤석열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과거 침략전쟁으로 주변국에 끔찍한 피해를 줬던 '전범국' 일본이 오늘 다시 '핵 오염수 해양 투기국'으로 돌아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반성 없는 '민폐국가' 일본의 폭주를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고장이 난 레코드처럼 일본 외교당국과 소통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눈감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국민조차 자국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우려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말만 굳게 믿으며 '아웅의 호흡'을 보이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며 "일본 정부와 한마음 한몸 '일심동체'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의기투합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기는 한가. 개탄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전적으로 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와 이를 방조한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무도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방조에 대해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고 피해자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입법으로, 공중협박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강화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또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