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정부가 내년도 '주요 R&D(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13.9%(3조4500억원) 줄어든 21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차세대 원자력 등 윤석열 정부가 미래전략기술로 꼽은 분야에는 투자를 늘리고, 기초연구는 예산이 삭감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2일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를 열어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사업, 단기현안대응을 이유로 대폭 늘어난 사업 등을 과감히 구조조정을 한 결과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3조4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R&D에 10조원을 집중투자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은 올해(4조7000억원)보다 6.3% 증가한 5조원을 투자한다. 이 중 첨단바이오(16.1%↑), 인공지능(4.5%↑), 사이버보안(14.5%↑), 양자(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전략기술 분야에 2조5000억원, 주력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3조1000억원, 세계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확보와 디지털 융합에 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국제협력과 이를 통한 인재 양성 예산에도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미국 보스턴 바이오협력 프로젝트 등 국내외 우수그룹 간 협력 연구,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하는 글로벌 R&D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반면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2조6000억원)보다 6.2% 감소한 2조4000억원, 출연연 예산은 올해(2조4000억원)보다 10.8% 감소한 2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기초연구와 출연연 인건비와 경상비는 감축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출연연 전체에 대한 별도의 통합 재원 1000억원을 조성해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이 가능한 출연연 연구협력단에 집중지원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해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R&D 비효율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과기정통부부터 먼저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