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국적, 종사 업종 등의 변화에 맞춰 현장감있는 심층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성실한 이주노동자를 위해 가족동반이주, 체류자격 변경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해 통합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워킹페이퍼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을 통해 저숙련 부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해 주목된다.

이번 연구는 ‘저숙련 부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향후 이민 정책 및 지역 정책 구상을 위한 과제를 제안했다. 다만 조사 대상을 계절근로자(E-8), 일반고용허가제(E-9), 특례고용허가제(H-2)로 한정했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노동수급의 엇박자 해결과 경제성장 도모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계절근로자(E-8)의 경우, 대부분 농촌지역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농번기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 취업 외국인 고용제도(최대 5개월)이기 때문에 대부분 농촌지역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분포됐다는 것.

강원 양구군, 경북 영양군, 강원 홍천군, 전북 고창군, 강원 화천군 순으로 다수가 분포해 있다.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는 주로 수도권 산업도시에서 높은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 남서부 축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 및 비도시지역 중소규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가 집중 분포돼 있다.

경기 화성시에 외국인 근로자가 압도적으로 집중돼 있고, 경기 김포시, 경기 포천시, 경남 김해시, 경기 광주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상위 20개 시군구에 포함된 지역명과 개별입지 공장 추이와도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한국계 중국인으로,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다.

상위 20개 시군구 중 충남 아산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당,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화성시 순으로 분포하는 지역의 범위가 서울과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는 특징을 나타냈다.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등 한국계 중국인 민족 집거지(ethnic enclave)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특징도 주목된다.

수도권 지역에서도 인구밀도가 높고, 서비스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에 주로 밀집해 분포됐다.

국토연구원 유희연 부연구위원은 “저숙련 부문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 종사 업종 등에 따라 다른 공간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며 “일반고용허가제(E-9)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수, 주민등록인구 대비 비율, 최대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지역 경제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들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