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024년 예산안을 60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5조8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 대비 9.2% 수준(2023년 8.7% 대비 +0.5%p)이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원점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특히, 관행화된 보조사업 정비, 성과 중심 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됐다.

2024년은 ①국민 안전 ②주거 안정 ③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④미래 혁신 ⑤지역 활력 제고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

우선 안전 투자를 확대했다. 올해보다 7000억원을 늘린 5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SOC 안전 강화로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개량을 추진한다.

방음터널 내 화재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책임 하에, 민자도로 방음터널 비가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비용(578억원)도 신규 지원한다.

건설 안전 강화 일환으로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신규 11억7000만원)한다.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증액(12억3000만원→21억7000만원)하여 기존 1500건에서 연간 5000건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 한다.

범죄 안전의일환으로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CCTV를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사에 설치(1120대, 100억원)해 치안 수준도 강화한다.

국민 주거 안정의 일환으로 올해보다 4조2000억원 늘어난 36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2024년부터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분양(3만호)·임대(3만호)는 물론, 민간분양(1만호) 포함해 특별공급도 연 7만호 수준 공급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 5년 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만5000호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11조5000억원→13조8000억원)한다.

취약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급여 예산도 확대했다. 수혜 대상(중위소득 47% → 48%)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해 전년 대비 1702억원 예산을 확대(2.74조원) 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달성을 위한 도입비 확대 등 이동편의를 지속 지원하고(2313억원, +67억원), 중증 보행 장애인이 광역 간 이동을 원스톱으로 예약·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 분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도 신경을 썼다.

20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027년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수도권)를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고도화 등 미래 이동수단의 현실화 및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특히,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규제해소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를 신규 지원(21억원)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250억원)과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150억원)도 편성했다.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빈집 등을 활용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신규 추진(135억원)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원을 투자한다.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조기개항을 위해 본격 건설에 착수(5363억원)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을 지원(7247억원)하고, 인천발 · 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도로망 확충(5조1000억원)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원희룡 장관은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