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안이 26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늘어났으나, 적정 SOC 투자 규모 대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내년에도 경기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경기의 선순환 유도 및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이 1일 내놓은 ‘건설동향 992호’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선순환 구조 유도를 위해 정부투자 확대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으로 65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의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약자복지, 미래준비, 양질의 일자리, 국방 안전 법치 등 핵심 정책과제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 가운데 SOC 관련 예산은 교통인프라 적기개통 및 안전투자 중심으로 26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GTX 핵심 교통인프라 적기개통 및 안전투자 강화, 미래 모빌리티 육성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교통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뒀다.

보고서는 2000년대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이 주도한 가운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건설투자는 2022년 257조6000억원으로 2001년 대비 35.5% 증가했다. 이중 민간부문은 2001년 대비 2022년 67조2000억원이 늘어, 증가율 48.8%를 보인 반면, 정부부문은 2001년 대비 2002년 242억 증가에 그치며 증가율은 0.0%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또한 건설투자에서 정부부문의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7.7%에서 2022년 20.5%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와 함께, 중국의 경기 위축 및 무역수지 악화 등으로 우리나라 경기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5%로 지난 7월27일 금리를 0.25%p 상향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로 8월24일 금리를 동결했다. 미국과 2% 금리 차이로 우리나라 투자자본의 이동 및 추가적인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위축 양상을 보이며,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디폴트 위기와 더불어 부동산 부문의 리스크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과 경제성장 제약 등이 우려되고 있음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2010년 452억 달러에서 2022년 12억 달러로 급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무역수지의 위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사용되는 내생적 성장모형에 의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7조700억원~58조8000억원 규모로, 2024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2조9000억원~4조1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제의 구성요소는 크게 소비, 투자, 순수출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소비와 순수출의 개선이 쉽지 않아 정부의 투자의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것.

SOC 투자는 국밍의 안전과 더불어 미래의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이 되고 경기 선순환 유도에 기여하는 만큼,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또한 집중호우 및 지진 등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SOC 시설물의 위험성이 커져 이에 대한 점검과 투자도 절실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SOC 분야 불용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건설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는 예산 집행 과정의 효율성 도모 필요성도 짚었다.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자료에 따르면, 2010~2021년 SOC 분야 불용액은 총 14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축소되고 있지만 연평균 1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

건설산업연구원 엄근용 연구위원은 “정부 SOC 투자의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투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정부투자의 계획 및 집행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