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영농부산물과 생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비율이 높아, 산불을 줄이려면 우선 영농부산물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농연)이 14일 내놓은 ‘이슈플러스’ 보고서에 따르면, 1년 중 약 60.2%의 산불이 봄철인 3월과 6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지만 영농부산물 현장 소각이 대기 중 미세먼지 증가와 산불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은 유형별로 입산자 실화가 33.1%로 가장 많고, 논·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소각이 각각 1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전체 산불 발생의 15~30%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단속을 강화해도 발생 비율이 감소하지 않는 추세로, 1990년대 이후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은 산불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농연은 “영농폐기물은 정부·지자체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으로 반입한 후 처리하지만, 볏짚, 콩대, 깻대, 전정가지, 깎지 등 다양한 영농부산물은 농민들이 현장에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작물의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총발생량은 약 934만 톤 수준으로 조사됐다.

파쇄기 임대사업(농식품부) 및 영농부산물 수거·처리사업(산림청)의 대상이 되는 밭·과수원에서 나오는 영농부산물은 전체 영농부산물의 36%에 해당하는 약 342만 톤 수준이다.

보고서는 “현재 2450대 규모의 파쇄기 임대사업을 통해 처리 가능한 영농부산물 물량은 29만 4000톤 수준”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파쇄기 임대사업을 통해 농산촌 농경지 주변 영농부산물 현장 소각 방지에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점을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파쇄기 구매를 지원하고, 농산촌 마을 단위 영농부산물 파쇄작업 시 파쇄기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산림청도 산림 주변 농경지의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해 농식품부와 협업해 파쇄기 임차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임차한 파쇄기를 이용해 지자체와 함께 산림 100m 이내 인접지의 영농부산물을 직접 수거해 파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파쇄실적은 2019년 약 6000톤 수준에서 2022년 약 1만 2000톤 수준으로 3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연평균 22.3%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 처리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산불 발생에 민감한 산림 100m 이내 인접지의 밭·과수원 면적과 여기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수량을 고려할 때 아직 많이 부족한 수준이다”고 짚었다.

한농연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선 “농산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해 파쇄기 수거·처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됐다.

고령·소규모 농가들이 파쇄기를 직접 운반해야 하는 등 실효성 문제 개선도 지적했다. 농민들은 부피가 큰 파쇄기를 직접 운반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부산물 소각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당장 영농 준비를 해야 하는 탓에 경작지에서 눈치껏 소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

아울러 수동적 파쇄기 대여 방식에서 한발 나아가 농가에 파쇄기 보급을 확대하고, 나아가 영농부산물의 퇴비화 사업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밭작물 영농부산물 등은 미활용 비율이 높으며, 잠재량을 에너지로 환산할 경우 국내 농업부문 에너지 소비량 기준의 약 51.9%를 대체하는 등 에너지원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다는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밖에 영농부산물 불법 처리에 대한 규제 강화, 영농부산물을 바이오매스로 자원화하는 방안 강구 등도 시급한 과제다.

한농연 안현진 부연구위원은 “영농부산물 수거·처리사업의 인력 및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지자체에서 현지 사정을 고려해 영농부산물을 직접 수거·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영농부산물을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한다면 국내의 에너지 자급률 상승 및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