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통위의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책 정책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통신업계 의견 청취를 위해 이동통신3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앞두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SKT 유영상 사장, 이동관 위원장, KT 김영섭 사장, LGU+ 황현식 사장.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통위의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책 정책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통신업계 의견 청취를 위해 이동통신3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앞두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SKT 유영상 사장, 이동관 위원장, KT 김영섭 사장, LGU+ 황현식 사장.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뉴시안= 조현선 기자]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후 이동통신3사 대표를 만나 높은 가계 통신비 부담과 통신업계의 '이권 카르텔'을 지적했다. 향후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15일 이동통신3사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단말기 가격과 통신 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 위원장 취임 이후 사업자와의 첫 간담회다. 국민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유영상 LG유플러스 대표가 참석해 방송통신 시장의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산업이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며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며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이통3사에 대해 불법 스팸과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에 앞장서 줄 것과, 통신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등의 노력을 당부했다. 통신 장애나 오류로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방통위는 통신시장의 수익이 산업 전반에 걸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번 통신업계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플랫폼 업계 등과도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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