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치보다 59조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돼 나라살림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재부는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 방향’에 따르면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했던 규모(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자산시장 위축이 법인세와 양도세 급감 등 세수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풀이했다.

법인세수는 79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정부가 본예산 편성 때 추산했던 올해 법인세수는 105조원이다. 예상보다 25조4000억원 줄어든 액수다.

양도소득세도 본예산 때는 29조7000억원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재추계에선 17조5000억원으로 12조2000억원이 줄어 41.2% 감소한 규모다. 전년 실적 대비 14조8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기재부는 “경기 둔화로 경상성장률과 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크게 하회한 것도 국세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경상성장률의 영향을 받는 종합소득세와 수입액의 영향을 받는 관세·부가세 감소 규모는 16조3000억원에 달한다.

글로벌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영향 등으로 미국·일본이 다시 큰 폭의 세수 감소에 직면하는 등 주요국들도 당초 전망보다 세수 변동폭이 확대된 상황이다.

기재부는 “경기, 법인이익 및 자산 관련 세수 등의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세수 전망 정확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우선 세계잉여금(일반회계 등 4조원 내외), 기금 여유재원(외평기금 등 24조원 내외) 등을 활용해 대응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 불용도 고려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 민생･경제활력 지원 등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용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감소에 연동하여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23조원 내외)의 경우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