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10일~내달 8일까지 스타트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10일(오늘)부터 내달 8일까지 24일 동안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 이뤄지는 만큼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놓고 여야가 정국 주도권 잡기를 위해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올해 국감 대상기관은 791개 기관으로 지난해에 비해 8개 기관이 증가하면서 관련 현안들도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준법감시인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키로 했다. 5대 은행 준법감시인 외에도 BNK경남은행 준법감시인, DGB대구은행 준법감시인도 포함됐다.

정무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증인 19명, 참고인 2명이 확정됐다.

이날 확정된 증인은 오는 17일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 원희룡 “공공주택 물량 추가 확보....안전성도 확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부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공주택은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안전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공공주택은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민간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두터운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량판 구조 아파트는 전수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설계·시공 안전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혁파해 정상화하고, 시장 왜곡과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인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하주차장 붕괴와 콘크리트 강도 부족으로 전면 재시공되는 인천 검단 아파트에 대해 "LH와 GS건설이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의 직접 지휘 아래 간부들이 관여해 노선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가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재차 주장했다.

# 방문규 “전기요금 인상관련 시장경제 부합토록 운영”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직후 맞은 첫 국정감사에서 이날 전기요금 결정과 관련해 "시장경제에 부합하도록 전력시장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탈원전 정책 폐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방 장관은 국회 산중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수립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일감 조기 공급으로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시키고 이집트, 루마니아 원전 건설·기자재 수출 성과와 함께 폴란드·체코 등으로 시장 확대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은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도 국회와 잘 협의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 "재생에너지 확대, 첨단산업 전력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계통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시장경제에 부합하도록 전력시장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전기차, 수소 플랜트 등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금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달성하고, 내년 수출 활력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협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