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정부가 각 지역별 빈 일자리 여건과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제3차 빈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별로 인력난 지원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해 지원방안을 직접 설계하면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는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하고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비자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으로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에 역점을 뒀다.

우선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은 ➊식료품 제조업 ➋보건복지업 ➌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지역내 관련 기업의 47.5%가 음성·진천군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인구유출 및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공급에 어려움이 있고, 대다수 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산단지역에 밀집돼 있지 않고 지역내 분산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에서는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하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현행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을 월 60만원, 교통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고, 빈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지원한다.

특히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에도 집중했다.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지역내 구인 중인 일자리으뜸기업 등)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집중 지원에 나선다.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20개 신설(2023년 60개 → 2024년 80개)해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도 주목된다.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9) 쿼터를 확대하고, 인력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