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박은정 기자］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을 담당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대출 사후관리와 개인정보 관리를 미흡하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은 내부 규정상 직접대출액 1억원 초과와 실제 경영자의 책임경영의무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대출계좌별 운전자금이 1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실제 운전자금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소진공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책임경영 사후관리 대상 355건 중 89.5%에 달하는 318건의 관리를 임의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출금 사용내역 점검 대상 367건 중 259건에 대한 점검도 진행하지 않았다. 책임경영의무 사후관리제도의 경우 90%에 달하는 누락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업을 담당하던 금융본부장의 전결로 제도를 폐지하기까지 했다.

정 의원이 소진공 측에 제도 폐지 사유를 확인하자, 소진공 관계자는"수기 점검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연체가 발생하면 소송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본부장의 개인 판단이었다"며 "중기부 지적 이후 올해 9월부터 사후관리제도를 재시행중이며 누락된 건은 자체적으로 확인해 처리 중"이라고 답했다. 

소진공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개인정보 수만 건을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중기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구글에서 나들가게 사업을 검색하면 사업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임대차계약서가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평가서·나들가게 신청서 등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소진공의 점포철거지원사업에서도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이어졌다. 소진공 측은 신청서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와 업체 주소·개인연락처 등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공개처리해 보유하고 있었다.

정 의원은 "2019년부터 소진공의 고군분투를 잘 알고있지만 그것이 운영 부실과 임의 누락, 개인정보 관리 부실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자영업자 대출액과 연체율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지금 소진공의 확실한 대책과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