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건설사들이 작년 하반기에 이뤄진 고금리 수신의 만기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PF 위기 완화를 위해 정부의 ‘직접적’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내놓은 ‘건설동향브리핑’ 제928호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PF 부실 우려 등으로 금리가 크게 높아진 상태에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PF금리의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PF 우려가 커지면서 유동화증권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약화됐으며, 올 상반기 중 PF 유동화증권의 발행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해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정주 연구위원은 “올해 말까지 적지 않은 물량의 국고채, 은행채 등 우량채가 만기를 앞두고 있다”며 “대외적 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예금만기 도래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확보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채권시장에서의 PF 조달여건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말 신용경색 이후 늘어난 이자 비용부담, 최근 대규모로 도래하고 있는 발행채권들의 만기, 개인·자영업자 대출 부실 확대 등으로 제2금융권(특히 여신전문업)에서의 PF 공급 여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것.

특히 이번 달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 제한이 폐지되면서 은행채에 대한 투자 쏠림 현상이 발생, 제2금융권의 PF공급 여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올 들어 부동산시장 흐름이 개선되는 일부 모습이 나타났지만, 미국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 사태 등으로 전 세계적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시장 불안 역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취약고리인 부동산PF 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이 더욱 약화되는 모습을 우려했다.

또 작년 발생한 노조파업 등 각종 악재로 다수 사업장에서 책임준공 미이행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건설사들이 채무인수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그 결과 대주단과 신탁사, 건설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건설사들이 채무인수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 상황에 내몰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 9월 26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착공 초기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심이기에,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인해 대주단으로부터 채무상환 요구를 받기 시작한 건설사들의 부실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점도 분명히 했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이미 본격화되고 있는 PF부실과 그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보다 완화하기 위해, 대주단 협의 과정에서 채무인수 시점 및 범위 조정 유도, P-CBO 발행 확대, 공사대금 채권 유동화 지원, 긴급 지원자금 조성 및 채무인수호 인해 위기에 처한 업체들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등 정부차원에서 보다 직접작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