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조현선 기자］정부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를 의무화한다. 특히 사행성 요소가 지적된 컴플리트 가챠 (뽑기) 자체를 규제하는 대신 표시 의무를 부과한 점이 눈에 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자율 규제에서 더 나아가 게임 유저들의 의견을 반영해 컴플리트 가챠, 변동확률, 천장제도 등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전반에 대한 유형별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시행령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이행 차 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조하며 최근 게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한 시행령  정비와 신속한 입법예고 등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 속적으로 논란이  이어진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 유저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게이머들은 단순히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해야 했고 경제적 손실도 부담했다"며  "순수한 열정의 대가 치고 지나치게 가혹했고 우리 사회는 게이머들에게 너무 무관심 했다. 정부가 나서서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게임사들이 따랐던 자율규제 외에도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 등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향후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더라도 문체부 장관 고시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컴플리트 가챠의 경우 유·무료 아이템이 결합된 경우에도 확률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했다.  단, 컴플리트 가챠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만큼 시행령에서는 빠지게 됐다. 이에 대해 전 차관은 "컴플리트 가챠는 시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지 더 지켜보고 판매 금지가 필요할 경우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게임사들은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시행'이 아닌 경우에도 표시 의무를 갖게 됐다. 게임 유저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인 '천장 제도'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 의무는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는 모든 게임물이 대상이다. 단,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 게임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 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도 표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게임시간선택제 예외기준인 ‘매출액 8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표시 일반 원칙은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백분율로 표시하되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공지를 원칙으로 하며,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로 확률정보 표시 취지를 고려해 표시하도록 했다.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 정보를 게시하는 등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게임위에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 등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 위반 사실이 의심될 경우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 등에 따라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문체부는 인적 구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추가 검증이 필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이를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도 중국·미국 등 해외 게임사들은  자율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자율규제도 국내 게임사만 대부분 지키는 상황에서 이를 법제화할 경우 역차별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다. 이에 전 차관은 "해외 사업자가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현행법상 제재 방법이 없다"면서도 "우선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된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세부적인 확률 정보 표시 방법 등 정보공개 해설서를 내년 초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입법 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개정 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