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지방소멸 극복 방안으로 '광역비자 도입'과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확대'를 위한 입법에 공감대가 형성돼 관련 입법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진표 국회의장·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축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한동훈 법무부장관·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기조연설, 주제 발제, 지정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회와 지방정부,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최초의 행사라는 의미가 있다. 현장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실천과제가 다양하게 제시됐다.

이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과감한 권한이양과 파격적인 지원으로’라는 주제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지방소멸 위기, 전남교육 대전환으로 극복’,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경북교육의 실천적 방안’,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심장은 피를 차별하지 않는다–지방과 수도권의 win-win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의 주제 발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과제’와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이복우 실장은 전문가들과 지역 현장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대안을 소개한 뒤 특히 시급한 실천 과제로 △광역 비자 정책 △직업계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제안했다.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오종우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박성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심치숙 전라남도교육청 장학관, 박혜옥 경상북도교육청 장학관,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등이 토론을 맡아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입법방안 등을 논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실천 방향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때”라며, “외국인 비자 및 유학생 정책은 여러 해법 중 한 가지 방편이지만, 첫걸음을 내딛는 데는 제1의 현장 실천대안임을 그동안 인구감소 지역에서 확인했다”고 의미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