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가 지난해 1500조원을 넘어섰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가 지난해 1500조원을 넘어섰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처음으로 70%를 뛰어넘었다. 공공부채 금액과 GDP대비 비중은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각각 역대 최고치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157조2000억원(GDP 대비 53.5%)으로 2021년 1066조2000억원(GDP 대비 51.3%) 대비 90조9000억원(GDP 대비 +2.2%p) 증가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국고채 증가(+84조3000억원) 등에 기인한다. 일반정부 부채비율(53.5%)은 2019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588조5000억원으로 전년 1427조3000억원보다 161조4000억원이나 급증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중은 73.5%로 전년(68.6%) 대비 4.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인한 일반정부 부채(D2)증가 및 에너지 가격상승 등에 따른 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가의 결과다.

중앙정부회계·기금은 1064조6000억원으로 전년 975조7000억원 대비 88조9000억원 증가했다.

[도표=기재부]
[도표=기재부]

중앙정부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는 55조원으로 전년(54조3000억원) 대비 7000억원이 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사업 차입금이 증가하고 미지급금이 늘어나는 등 1조2000억원 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선박투자회사 장기차입금 등으로 9000억원 증가했다.

지방정부의 경우, 자치단체회계·기금이 66조6000억원으로 전년 64조원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교육자치단체회계·기금은 4조원으로 전년 4조9000억원 대비 9000억원이 줄었다. 지방비영리공공기관은 3조5000억원으로 전년(2조9000억원)대비 6000억원 증가했다.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517조4000억원으로 전년 439조7000억원 대비 77조7000억원 늘었다. 중앙비금융공기업의 경우, 481조4000억원으로 전년 403조6000억원 대비 77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한전·발전자회사는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부족 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금 및 공사채 증가 등으로 부채가 46조2000억원 늘었다. 한국가스공사는 운전자금 증가에 따른 차입금 및 공사채 증가 등으로 17조1000억원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 공사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6조5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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