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인류는 아폴로 계획에 이어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 다시 한번 달 탐사에 나설 계획이다. 나로호, 누리호, 다누리호의 발사와 함께 우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변화된 우주트렌드의 반영, 국내 발사체 생태계 육성, 발전, 우주경제 시대를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의 우주항공청 설립(예정) 등 우주경제를 향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주경제는 기존의 우주산업 확장과 더불어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통해 세계 주요 산업군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우주영역 확장과 우주경제 시대에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 지 살펴본다.

# 인류, ‘아르테미스 계획’ 통해 53년 만에 다시 달 탐사

KDI경제정보센터가 최근 분석한 ‘'경제e정표와 함께 하는 우주경제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주 트렌드는 국가 및 공공 주도의 우주개발에서 민간영역의 역할이 확대된 우주산업(New Space)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아르테미스 계획을 위해 Space사의 ‘팰컨 헤비’ 발사체 및 ‘스타십’ 착륙선 등 달 탐사에 민간 발사체 사용, 달 착륙선을 개발하는 미국 민간기업인 아스트로보틱 테크놀리지, 인튜이티브 머신스, 오빗 비욘드 등 상업적 달 화물 서비스, 달기지 최초의 통신장비 구축에 핀란드 노키아 선정 등 심우주 통신 등을 위한 민간업체를 선발해 우주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인류는 국제 유인 달 탐사인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 53년 만에 다시 한번 달에 발을 디딜 계획이며, 2028년까지 달에 유인기지인 루나 게이트웨이를 건설하고 궁극적으로는 화성까지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르테미스 1호는 2022년 25.5일간 임무 수행을 마쳤다. 아르테미스 2호는 아폴로 임무 이후 처음으로 달 궤도에 도달할 계획으로, 2024년 가을 4명이 탑승해 유인 달 궤도 비행등 10일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르테미스 3호는 2025년 이후 25~34일간 임무 수행할 예정으로, 최초로 여성과 유색 인종의 우주인 달 착륙을 시행한다.

아르테미스 4호는 2026년 이후 달 기지 건설 및 화성탐사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은 23개국이 서명한 ‘아르테미스 협정’에 2021년 5월 10번째로 이름을 올렸으며, 우리나라 민간기업들도 아르테미스 계획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라테미스 협정은 평화목적의 탐사, 투명한 임무 수행, 탐사시스템 간 상호 운영성, 비상상황 시 지원, 우주물체 등록, 우주탐사 시 확보한 과학데이터 공개, 아폴로 달 착륙지 등 역사적 유산 보호, 우주자원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 우주활동 분쟁 방지, 우주 잔해물 경감 조치 등 10가지 조항을 담고 있다.

# 크게 성장하고 있는 우주경제 규모

2012년 OECD는 우주와 관련된 산업, 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우주경제(Space economy)의 정의를 수립했다. 우주경제란 우주를 탐험, 이해하고 이를 관리,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류에 가치와 혜택을 창출 및 제공하는 모든 활동과 자원 사용을 의미한다. 주요국과 기업들은 “어떤 경제활동을 우주경제에 포함해야 하는가?” 등 우주경제를 이해하는 기본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정책 및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아이디어로 발굴하고 있다.

우주경제를 구성하는 3가지 세부 분야는 우선 업스트림이다. 업스트림은 일반적으로 우주경제의 기본 조사 대상으로 기초연구, 우주 및 지상 시스템 제작, 발사 등 전형적인 우주활동이 해당된다. 우주관광, 궤도상 서비스, 능동적 우주쓰레기 제거, 궤도상 제조 및 자원추출도 이에 포함된다.

이어 다운스트림이다. 다운스트림은 주로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위성통신, 위성항법, 지구관측 관련 제품과 서비스 분야로 최근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크게 성장했다. 다운스트림을 측정하는 문제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우주와 관련된 활동을 식별하기 어려워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주기술을 이용하는 타산업이 꼽힌다. 부분적으로 우주기술을 이용해 다른 산업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분야로 추정이 쉽지 않다.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판매된 서비스에서 우주 제품이나 데이터가 필수 요인인지 확인하고, 만약 그렇다면 해당 기업의 최종 산출물에서 우주기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세계 우주 개발 투자 현황과 전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에 의하면 세계 정부의 우주개발 투자는 2031년 약 1240억 달러로 전망했다.

우주는 더 이상 몇몇 국가만의 활용 영역이 아니며, 우주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국가는 2000년 약 30개 국가에서 2022년 86개 국가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세계 상위 5개국이 총투자 중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최대 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620억 달러로 1위, 중국이 119억 달러, 일본 49억 달러, 프랑스 42억 달러, 러시아 34억 달러 규모다.

OECD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40년 우주경제를 예측한 조사 결과, 모건스탠리는 1조1000억 달러, 메릴린치/뱅크오브아메리카는 2조7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 주요국 우주정책 동향과 우리나라 우주 전략

미국의 경우 2010년 경쟁력 있는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 우주활용의 안전성 강화, 유인 및 무인 활동에서 주도권 추구 등 우주정책을 추진했다. 2020년에는 민간산업을 장려하고 지원, 인간의 경제활동을 심우주로 확장, 안정적 지속가능한 우주환경 조성, 미국의 선두 지위를 보존하고 확장하는 내용의 업그레이드 된 우주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우주안보 확보, 민생 분야 우주이용 촉진, 우주산업 과학 기술 기반 강화 등 우주정책 기본계획 3차계획을 세웠다. 2020년에는 우주안전보장 확보, 우주과학 및 탐사 강화, 우주기반 경제 성장 등 다양한 국익의 공헌과 우주활동의 자립성 확보를 위해 산업 및 과학기술 기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우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016년 경제발전을 위한 우주산업 이점 극대화, 우주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자율성 강화, 국제협력 강화 등 우주전략을 세웠다. 2021년에는 우주활동에서 유럽의 리더십 확보, 우주기반 응용프로그램 등 혁신산업 육성 및 우주에 대한 자율적 접근 보호, 거버넌스 단순화 등을 주용 내용으로 우주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12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의 연구개발 중심 계획에서 우주탐사 확대, 우주수송 완성, 우주산업 창출, 우주안보 확립, 우주과학 확장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우주탐사 영역 확대 방안으로 2032년 달 착륙 및 표면 연구,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주개발 투자 확대 방안도 주목된다. 2021년 7300억원에서 2027년 1조5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투자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주산업 세계시장 비중을 2021년 약 1%에서 2045년 주력산업 수준인 1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우주경제는 기존의 우주산업 확장과 더불어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통해 세계 주요 산업군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그간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부터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까지 중장기 우주개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저궤도 위성의 독자개발과 독자 발사역량을 확보하기까지 빠르게 역량을 축적했지만, 우주정책 범위에 따른 기술, 산업, 투자 등 전반적인 수준은 선도국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누리호 등의 기술개발 성과를 넘어 거시적 우주임무 발굴과 투자 확대 노력뿐만 아니라 우주산업, 우주안보 등 확장되는 우주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거버넌스도 필요해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서는 우주개발 2.0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격상 등 우주항공 거버넌스 고도화, 달 착륙선, 차세대 발사체 등 첨단기술 개발, 민간 주도 우주발사사업, 위성활용 서비스 등 우주산업 육성 등 핵심적인 정책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우주경제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