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SM타운에 설치된 5G 서비스 광고 (사진=뉴시스)
강남구 SM타운에 설치된 5G 서비스 광고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5G 28㎓ 신규 사업자 전국 단위 주파수 할당 신청에 알뜰폰 사업자(MVNO) 두 곳을 포함, 총 3곳이 참가했다. 이번에도 대기업과 거대 플랫폼사의 참여는 없었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한 최소 재무 능력을 입증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위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감한 5G 28㎓ 신규 사업자 전국 단위 주파수 할당 신청에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파이브 , 미래모바일 컨소시엄 '마이모바일' 등 세 곳이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제4이동통신사로의 도전을 피력했던 미래모바일의 컨소시엄 '마이모바일'도 극적으로 할당 신청에 성공했다. 앞서 마이모바일은 이날 오후 보증보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신청이 무산되는 듯 했지만 막판에 서류를 보완해 접수를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신청서를 낸 세종텔레콤은 '재수생'이다. 지난 2015년 정부 공고로 제4이동통신사로서의 도전장을 냈지만 최종 심사 결과 재무 능력 관련 기준을 넘지 못해 무산됐다. 세종텔레콤은 이번 할당 신청에 B2B(기업간거래) 사업에 초점을 맞춰 사업 영역을 키워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진행한 HD한국조선해양 조선소 5G 특화망 구축 등 28㎓ 대역을 활용한 경험 등을 살릴 것으로 파악된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카카오에서 분리된 알뜰폰 계열사로, 신한투자증권,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의료원 등 주요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규 법인 '스테이지엑스'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국내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가계 통신비 절감 △5G 28㎓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대 목표를 세우고 국가 차원의 5G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3년간 총 90개의 핫스팟에 6000개 이상의 무선 기지국을 구축하고, B2B·B2C를 대상으로 통신 서비스를 선보일 방침이다. 28㎓ 대역의 주파수 특성을 고려해 대학교·병원·경기장·공연장·공항 등 유형별 선도기업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우선 구축하고, 실증을 거쳐 확산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정보통신분야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를 가로막는 '주범'이 통신3사의 과점 체제로 보고, 제4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출을 장려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대기업과 거대 플랫폼사의 참여는 없었다. 당초 업계의 예상과는 부합하는 결과다. 

업계에서는 신규 사업자가 기존 통신3사의 굳건한 시장 장악력을 제압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동통신3사보다 더 낮은 가격에 더 월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다. 특히 통신3사 역시 본업인 통신사업에 대한 수익이 점차 낮아지는 데다 정부의 규제 심화로 인공지능(AI)·콘텐츠 사업 강화 등 '탈(脫)통신'을 외치며 비통신 사업 키우기에 나선 상황이다. 실제로 전 정부에서도 제4이동통신사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줄곧 실패한 바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할당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사업자로서의 재무 적합성, 기술 건전성 등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경쟁을 통해 통신 사업을 위한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획득해야만 제4이동통신사로 거듭날 수 있다. 입찰 경쟁이 진행될 경우 정부가 제안한 최저경쟁가격인 742억원(전국 기준) 이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지난 2018년 해당 대역에 대한 이통3사의 주파수 대역 낙찰가는 약 208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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