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조현선 기자］중소 알뜰폰(MVNO) 업계의 보릿고개가 예고됐다. 그동안 정부가 면제해 왔던 전파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망 도매대가 산정도 정부의 사후 규제에 따라 사업자간 개별 협상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0원' 요금제 등 출혈 마케팅을 이어온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수익성 확보가 절실하게 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도입 이후 시장 확대를 위해 지속해 왔던 전파사용료 면제 혜택을 올해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전액 감면 기간이 끝나는 2025년부터 20%, 2026년 50%, 2027년부터는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전파사용료란 주파수와 같은 전파 자원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관리세다. 가입자당 비용이 부과되며 사업자가 부담한다. 알뜰폰 전파사용료는 이동통신과 같이 분기별 2000원으로 책정된다. 여기서 공용화율·환경친화계수·로밍계수·이용효율계수 등 일부 감면요소 적용 시 약 1260원이다. 알뜰폰 사업자는 가입회선당 한 달에 400~460원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이는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가입자 10만명을 보유한 사업자는 연간 약 5억원을, 30만명인 사업자는 약 15억원을 내야 한다. 순차적으로 납부액이 늘어나지만 이익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알뜰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중소·중견 알뜰폰 가입자는 406만8000명에 달한다. 이중 사물인터넷(M2M) 회선을 제외할 경우 381만명으로 연간 전파사용료 총액 단순 계산시 약 195억원에 달한다. 이는 중소·중견 알뜰폰 연간 영업이익 138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당장 망 도매대가 협상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가 도매제공 의무를 상설화했지만 내년 2분기부터는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사후규제로 바꾼다. 알뜰폰 입장에서는 도매대가율이 내려갈수록 이익이 높아진다. 앞서 정부가 협상력이 낮은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SK텔레콤과의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망 제공 사업자와 알뜰폰간 개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공정경쟁이 저해됐다고 판단될 때에만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이다. 단,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알뜰폰 입장에서는 도매대가 인하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지난해 기준 국내 알뜰폰 가입 회선은 1600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알뜰폰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파사용료 차등화 및 도매대가 인하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전파사용료는 알뜰폰과 이동통신 모두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