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조현선 기자］국내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게임산업법 적용 방안에 대해 "산업 자체가 무너지는 가이드라인"이라며 입을 모았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17일 국내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과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간담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의 게임산업법 적용 방안에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메타버스와 게임물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내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이 문체부에 직접 업계의 우려 등을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문체부가 공개한 게임산업법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메타버스 내 게임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게임산업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협회는 "메타버스는 게임이 아니며, 문체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산업 자체가 무너진다"며 "문체부는 어떤 권한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꾀하는지, 현 정부의 메타버스 진흥 정책을 믿고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을 투자하며 힘들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왜 고사시키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네이버 제트, 이동통신3사 등 국내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도 가이드라인 적용 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먼저 이통3사는 "메타버스는 소셜 플랫폼으로 사람과 사람간의 연결이 가장 주요한 가치이다. 왜 이를 게임으로 판단하고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국내 메타머스 사업 확장은 물론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인증·과몰입방지·등급분류 등의 규제를 적용한다면,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축소 또는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입을 모았다.

네이버 제트는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투자 유치와 이용자 확보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며, 전 세계 200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페토의 글로벌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자율 규제를 통한 최소한의 규제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 투자 유치, 그리고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관계자는 "학교 교육용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사업 모델을 전개 중이며, 업력이 꽤 되었음에도 매출은 크지 않다"며 "특히 교육용 서비스는 게임물로 간주되면 바로 끝난다고 보면 되는 셈이라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용기 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엔데믹을 지나 겨우 태동하기 시작한 국내 메타버스 산업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성장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사라지지 않도록 범부처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와 사업자들은 지속적인 메타버스 산업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산업계 중심의 자율규제 시스템 운영’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자율규약 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