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박은정 기자］정부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을 포함한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로 단행된 특사다. 

법무부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정치인 등 980명을 특별사면한다고 6일 발표했다. 

우선 국정농단 혐의를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댓글공작 혐의를 받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잔형집행면제·복권 대상에 올랐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의미한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은 이우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세월호 사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과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집행면제·복권 대상이다. 

형선고실효·복권 대상자는 댓글공작 수사 방해 혐의를 받은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노조탄압 혐의를 받은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안광한 전 MBC 사장이다. 

이 외 복권 대상자는 △김승희 전 미래한국당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이다.

경제인 5명도 복권 대상으로 정해졌다. 그 중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이름만 공개됐다. 최 수석부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회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구 회장은 사기성 어음(CP)을 발행 관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윤 정부의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경제계 단체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들이 이번 사면·복권 조치에 포함됨으로써 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기업인들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유한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